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 축소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제도인 한국형 FIT(Feed-in Tariff) 제도의 폐지
FIT( Feed-in Tariff)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정부는 보조금 낭비와 전력망 불안정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제도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비율을 하향 조정
공급의문화제도(RPS)는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매년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상향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목표치를 재조정했습니다.
이러한 태양광 지원 축소 정책은 태양광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정부의 지원 축소로 인해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산업 생태계 붕괴
태양광 모듈 제조사인 솔라파크코리아, 한솔테크닉스, 한화솔루션 큐셀 등과 같은 한때 매출 1,000억에 달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거의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한 판가 하락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도 있지만, 이번 정부의 '태양광 때리기'로 인해 기업들이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GW단위의 태양광 보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현재는 기피 대상이 되면서 존폐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을 겨냥해 생산능력 확대 투자를 단행한 기업은 당시 결정이 결과적으로 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지원 정책 축소의 문제점
첫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태양광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한 재생에너지원입니다. 정부의 태양광 지원 축소 정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둘째, 에너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태양광은 자원 의존도가 낮은 무공해 에너지원입니다. 정부의 태양광 지원 축소 정책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셋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태양광 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정부의 태양광 지원 축소 정책은 태양광 산업의 축소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갈수록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조절을 위해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RE100 대응이 되지 않는 제품은 수출조차도 못하게 될 상황인데, 정부는 태양광 지원 축소 정책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